‘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전라남도의회는 전경선 의원(민주당/목포5/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로 한정했다.
 전경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도?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이나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