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성금 모두 지급받고 25억 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
시공사 요구로 조경사업비 감액 불구 설계변경 식재 요구
동함평산단 공사, 군이 계약당사자 아니니 채무의무 없어
금도건설에 엄중한 경고…공사비 부풀리기·금액담합 발본색원
감리단, 추가 사업비 지급 및 설계변경 용인 불가 지침
대법관 변호사 선임, ‘군수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

 함평군은 최근 동함평산단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기반조성 하청업체인 금도건설이 ‘토사운반과 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군에 25억 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군은 “최근 군청 청사 앞에서 집회 중인 ㈜금도건설에서 ‘본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행정을 대상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흐리고 군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등 비정상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군은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체는 동함평산단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건설업체로, 시위 시작 전 요구한 공사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토사운반, 암면 고르기 등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군에 25억 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 여건 변화로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공회사의 요구사항을 승인해 2억6천만 원의 조경수 사업비를 감액했음에도, 이를 단지 내에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법관 변호사를 선임해 ‘군수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억 원을 소송대상으로 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동함평산단 조성공사는 군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만큼 채무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번 시위의 본질은 이러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며, 동함평산단 준공 표지석과 군수 재판 문제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며, “군은 감리단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가 사업비나 설계변경을 용인할 방법이 없고, 불법적인 금액담합이나 근거 없는 군정호도에는 타협 없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오늘 입장문은 금도건설에 대한 엄중한 경고뿐 아니라, 공사비 부풀리기 및 금액담합을 시도하는 모든 건설업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