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비군·제대 예정 군인 일자리 지원
김천일대대·나주재향군인회 '취업지원 MOU' 체결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6일  “지역 예비군 및 제대를 앞둔 국군장병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육군 제31사단 김천일대대, 나주시재향군인회와 ‘예비군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지역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효율적 취업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찾아가는 취업이동상담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지역 예비군 6천여 명 대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곤 김천일대대장은 “청년 장병들이 제대 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강인규 시장은 “군 제대 이후 취업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주선혜 339-8313)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강인규 시장,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기관·사회단체 400여명 참여 세지면 편백 3,000본 식재

 강인규 시장은 지난 8일 오후 세지면 오봉리 일원에서 공무원, 기관·사회단체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사랑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인규 시장, 손금주 국회의원, 김선용 시의장, 이민준·최명수 도의원, 허영우 시의원 등이 참석, 편백 총 3,000본을 식재하고, 산불예방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
 강인규 시장은 “미세먼지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숲 조성 밖에 없다”며, “나무를 심고 지키는 일은 장차 후손들을 위해 누구든지 반드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산림정책팀 정현일 339-7205)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나주시,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조성 완료
총 면적 66,142㎡ 인공폭포·초화원 등 다양한 테마 공원 조성
산책로 가로등 설치·CCTV확충 등 이용객 안전·편의 개선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남평읍 강변도시 조망이 한 눈에 들어오는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지난 5일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산림청 산림공원 조성사업과 문체부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월현대산 근린공원 사업비 총20억 원(국비11억, 시비9억)을 투입, 총 면적 66,142㎡에 인공폭포, 초화원, 잔디광장, 어울마당, 야외무대, 배롱나무길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산책코스를 마련했다.
 소나무, 푸조나무, 자산홍, 핑크뮬리 등 4만9천여 주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 천혜의 자연 경관에 걸 맞는 경관을 조성했고,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시간 대 이용 편의를 높였고, 방범용 CCTV와 유지관리 인력을 충원했다.
 강인규 시장은 “남평 월현대산 근린공원은 자족형 거점도시의 남평 강변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산책 및 유휴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와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원관리팀 한순애 339-7211)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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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국회-정부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
축사시설 자금 700억원 우선 지원, 농신보 특례 보증 적용
박완주·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국회의원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인 박완주 간사, 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국회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③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하였으며,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민행 대표기자

서삼석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법적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농산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근거 규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성과 평가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암 신안)은 3월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산물가격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로 최근 월동 채소류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추·무·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월 4일 기준 월동채소류 도매가격은 ▲배추 767원/포기(평년비 67.6%↓) ▲무 838원/개(평년비 31.4%↓) ▲양파 685원/kg(평년비 31.2%↓) ▲대파 827원/kg(평년비 51.7%↓)로 평년대비 31%에서 67%대까지 폭락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법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이다”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출자법인의 경우에도 산림조합 유사명칭사용을 허용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무안=류춘범 기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관련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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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9일까지 접수
유기농 ha당 과수 140만원-채소 특작 130만원-논 70만원 지급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 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하지만, 4년차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농지에 대해 12월께 국비와 도 자체사업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를 유도해 채소, 과수 등 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친환경농업과 286-6320)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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