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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 대책 추진
지난 25일 일자리위·기재부·고용부 등 청년정책 TF 구성·운영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1/31 [10:24]
 
이용섭 부위원장 "국가차원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시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며,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민간의 적극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 조기에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 일자리 상황 진단
 현재 15~64세 고용률은 2017년에 6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15~29세) 고용률도 다소 개선(2016년 42.3%→2017년 42.5%) 되었으나 다만, 25~29세 고용률은 고용시장 대거 진입으로 다소 하락했다.

 2017년 12월 현제 사실상 청년실업자수는 105만3천명으로 청년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은 악화 상태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한 것은 에코붐 세대(91~96년생)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2016년 46.9% → 2017년 47.1%)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방향
 일자리위원회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일자리위원회·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와 민간부문이 합심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량과 자원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추진체계 강화 및 국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일자리대책의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일자리위원회에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하여 중앙부처 일자리 정책역량을 집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일자리 창출 유기적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공공 일자리 81만개’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공공기관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게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방안을 추진하여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상향(정원의 3%→5%) 등 일자리 현안에 대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청년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노사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민간부분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재정 사업 정밀 평가 및 청년 일자리 성과 조기 가시화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되도록 대상사업을 정밀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조기에 집행한다.(2018년 예산은 2017년 17조1천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2천억원-청년일자리 사업 3조원-)
 이용섭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당초 상반기에 63.5%)하여 조기에 성과가시화, 집행부진 우려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자리 사업은 결정방식을 지역현장·지자체발 상향식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적극 참여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현장점검단’의 활동을 2월중에는 청년일자리 정책 점검에 집중하여 청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을 병행한다.
 특히 당사자인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 수립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여 청년 체감형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형성과정에 수요자인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위, 각 부처, 지자체, 민간부문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청년일자리 관련 TF나 위원회를 청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네트워킹化→정보와 성과를 공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중복·비효율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에 ‘청년대표+전문가+관계부처’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정책 소통창구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해 청년 친화형 젊은 산단 조성, 청년혁신타운 조성, 복합청년몰육성,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일자리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청년참여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 지원하여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국제기구나 해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교부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추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중 잠정 추진 일정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정부부처 관계자 회의(일자리위 부위원장 주재)를 통해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구성·운영, 중앙부처 일자리 창출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칸막이로 인한 중복·비효율을 제거한다.
 2월부터 일자리위 주관으로 광역·기초 지자체 일자리 전담부서장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로드맵 현장점검단의 청년일자리 정책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노사 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부문 추진협의체 구축하고,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일자리정책 소통창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국가차원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5차 일자리위원회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1/31 [10:24]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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