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사과·사퇴 촉구-안병호 함평군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촉구 의전(儀典)의 사전적 뜻은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치루는 행사나 법식”이라고 정의한다. 儀는 人(사람)과 義(옳다)가 합해진 글자로 ‘헤아리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典은 책(冊)과 기(?) 즉 책상이 합해진 글자로 ‘바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곧 의전은 곧 예의禮儀인 것이다.
지난 9월초 신안군민의날 행사에서 여당 지역위원장이 맨 뒷좌석에 앉았다고 한다. 임흥빈 도의원이 나서 ‘앞으로 나올 것을 권했다’고 한다.
앞줄에는 도의원 옆으로 한국당 국회의원,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 박준영 의원, 신안군 의장이 자리를 하고, 두 번째 줄에는 군의원, 세 번째 줄에는 국민의당 간부, 네 번째 줄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자리했다고 한다.
의전이야 주최 측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보편적 타당성이 주어져야 한다. 의전을 잘못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례도 있고, 해당 기관 간에 불화로 번지고, 주객이 전도된 경우도 있다.
성경 누가복음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라고 했다.
논어 학이편에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불환인지불기지 환부지인야)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했다. 정치인이여, 나를 알아주기 이전에 국민을 먼저 알자.
◈경실련, 무안·함평군수 규탄 목포경제실천시민연합은 “김철주 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자체 부패지수 전국 82개 군 단위 중 79위가 무안군의 지표”라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추태는 그만 보이고,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철주 무안군수와 함께 친형, 관련 공무원 등도 구속기소가 되면서 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간들이었다.”고 규탄했다.
목포경실련은 함평군수에게 “아버지가 군수로 있거나 형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들은 함평군을 속여 ‘국민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불렸다”며, “억대 축사 보조금을 타낸 친·인척 비리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건이나,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하나 없고, 사과는 커녕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논어 위정편에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이라.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들은 부정을 부끄럽게 여기고 착하게 된다”고 했다. 정치인이여,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말자. 군민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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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철주 무안군수 사과·사퇴 성명 발표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참혹할 정도로 심각
지자체 부패지수 전국 82개 군 단위 중 79위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7월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철주 무안군수와 함께 친형, 관련 공무원 등도 구속기소가 되면서 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간들이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철주 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군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 친·인척과 연계해 자행한 불법비리에 대한 책임, 인사권과 직위를 활용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 나열하자면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참혹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5등급) 전국 82개 군 단위 중 79위,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 오명으로 기록된 무안군의 지표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자리에 연연하는 추태는 그만 보이고 우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동대표 송영종, 김신규, 박승옥, 조순형/집행위원장 김광배/정책위원장 하상복/무안군민회장 조기석/간사 김창모 061-283-4571, 010-9143-0728)=================================================
경실련, 안병호 함평군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촉구
안병호 함평군수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필요
친·인척 비리 근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다.
지난 8월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안병호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씨와 축산업자 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업사 대표 전모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전력이 처음이고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공탁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판결되었지만 사실상 군 실세들이 연루되어 억대 축사 보조금을 타낸 친·인척 비리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나 여태껏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하나 없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안병호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한다.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6천585만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운영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아버지가 군수로 있거나 형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들은 함평군을 속여 ‘국민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불렸다. 전형적인 자치단체의 적폐를 보여준 꼴이다. 그런데도 사과는 커녕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다.
이러한 행태의 반복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정치 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다. 이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함이 마땅하다.
지자체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비리농단 사건들이 잇달아 전남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남의 청렴도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기준 최하위, 도민들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책임을 물어 입장표명 하나 없는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강력히 촉구한다. 친·인척 비리 근절과 지방분권 정상화를 위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공동대표 송영종, 김신규, 박승옥, 조순형/집행위원장 김광배/정책위원장 하상복/무안군민회장 조기석/간사 김창모 061-283-4571, 010-914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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