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확대 및 자활사업 추진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실시한다.

 4월 중순부터 경기, 부산지역에서 본격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사업의 예산지원방식을 기존의 지역자활센터(242개소)에 대한 일률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탈수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시범사업 개요
 ◦ 대 상 자 : 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2천명(지역별 1천명, 연간 누계기준)
 ◦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경기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갱신절차를 거쳐 최대 3년간 사업 가능   
◇ 예산지원방식
 ◦ 1인당 서비스비용을 산정하여 지원액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나머지 지원액 지원(outcome funding)

구분 (연간)	기본급	성과급
		취업(창업)	6개월 이상 지속시	(수급자)탈수급 (차상위자)소득규모*
1인당 지원액 (최대 430만원)	150만원	85만원	85만원	110만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창업을 한 경우
 

 ○ 참여자는 초기상담을 거쳐 수립된 개인(가구)별 자립계획에 따라
 
   - 일을 할 수 있는 가구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연계
   -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직업의식, 직업교육 등 취업준비교육 실시
   - 구인처 발굴, 맞춤취업알선, 면접교육 등 직접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적응 상담, 경제자립 모니터링 등 취·창업 후 6개월 동안의 사후서비스 제공 등 안정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고용이 통합된 맞춤형서비스를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공모를 거쳐 경기도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풍부한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부산광역시는 무자본 창업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해외인턴파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 특성(중등이하 저학력  70%, 45세이상 69%, 여성 75%), 일과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 사업기관의 비효율적 사업 운영 등으로 자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탈수급율 : 9.5%(01) → 6.8%(03) → 5.5%(05) → 6.0%(06) → 6.3%(07) → 6.7%(08)
     취·창업율 : 14%(’07) → 15%(’08)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참여자의 욕구에 맞는 취업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성공률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편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시
지원방식	수행기관 단위로 일률적인 기관 운영비 지원 (input 중심)	대상자 개인단위로 성과에 따른 서비스비용 지원 (outcome 중심)
일자리 성격	공공재정투자에 의한 창업위주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취업위주
성과계약	성과계약 미체결	성과계약 체결

구 앞으로 3년간 진행될「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현황,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총괄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자활센터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예방 및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실무작업단(공동단장 : 서울대 구인회 교수, 사회서비스정책관)’을 구성하고,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 근로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는 등 “적극적 빈곤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