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08년 5월 출범)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중단된 공청회를 보다 폭 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 권역별 공청회는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회를 실시하게 된다.

  ○ 1권역 공청회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대상으로 성북구민회관 대강당(767석)에서 3월 10일(화) 오후2시 30분부터 시작되며 하성규 자문위원장의 인사말, 경과보고(김윤규 주택정책과장), 주제발표(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패널토론순서로 진행된다. 

  ○ 토론은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끌고, 박찬구 시의원,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두호 토문엔지니어링 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표할 주요내용은 

  ○ 소형저가주택의 멸실과 낮은 거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개발과 주택바우처제도 시행 등 주거부담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며,


  ○ 정비사업 시기와 물량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역별 수급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유형 획일화, 규제완화 추세 속 구릉지 등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블록형 등 ‘정비수단 다양화’와 한옥 지역보존 및 결합개발 등 ‘지역순응형 주택공급’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 또한 자본금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토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 강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 운영자금 융자확대 등 정비사업전문업자의 수행능력 강화방안을 권고했다

  ○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역기능만 양산하는 정비예정구역을 폐지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변환할 것을 제안하고,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과 주거지관리계획 등의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도 더불어 제시했다.

□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가능한한 4월까지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5월중에 최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청회때 제기된 시민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자문안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최종안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6월까지 최종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권역별 공청회 개최를 통해 보다 폭넓은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최종 개선방안이 보다 정교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