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청년실업 및 실직가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자발적인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잡 셰어링은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나 직무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협의의 ”잡 셰어링“을 포함하여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 행안부에 따르면 2월 20일 현재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잡 셰어링을 실시하여 약 3만 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사례는 직원의 임금반납형, 성과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반납형, 예산절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잡 셰어링에 나선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이다.

  ○ 인천광역시는 5급 이상 직원 550명의 임금 1∼5%를 자진 반납받아 매월 약 3천 5백만원의 비용을 청년인턴 채용사업에 활용하기로 했고, 6급 이하 직원은 자율적으로 동참키로 하였다.

  ○ 서울시는 직원들의 봉급 일부 기부와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등 절감액으로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1천여 개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 공기업 중에서도 천안시의료원과 인천공항공사 등이 임금삭감 및 반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다.

□ 성과상여금을 반납한 지자체로는 경남 양산시, 전남 완도군과 충남 보령군이 있고, 대전시 유성구는 복리후생기금을 삭감하여 2억 1천여만원을 기증했다.

  ○ 경남 마산시는 연가보상비 8억 원을 기부하여 100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여 “아름다운 천사(1004)기부”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 광주광역시 지방투자기관인「한국광기술원」은 성과상여금 6천만 원을 반납하여 청년인턴 6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1월말 채용공고를 하고 2월초에 면접을 거쳐 5명을 채용하여(1명을 추가모집 중) 2월 10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 채용된 청년인턴은 각자의 전공과 희망사항에 따라 적소에 배치하고 이들이 청년인턴이 종료된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제시한 청년인턴십의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한편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례로는 경북 울진군 의회에서 해외연수비 및 경상경비 삭감으로 일자리 창출예산을 편성했다.

  ○ 제주특별도 개발공사 및 제주관광공사는 경상경비절감 및 성과급축소로 25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다.

□ 이외에도 경남 마산시는 2월 27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석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지자체와 공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는 일자리 나누기가 민간부문의 활발한 동참을 유도하도록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1.29)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액의 50%를 손비처리 하는 등 법인세 감면혜택과 r&d, 컨설팅 등 지원사업 우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 또한 유휴인력에 대한 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의 잡 셰어링 노력이 민간부문에도 전파되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행안부는 지자체 공공부문의 자발적·모범적 사례가 잡 셰어링의 긍정적 바이러스를 민간부문에 퍼뜨리고 파급시키는 선순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