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생활민원을 선정하여 중점 개선하고, 민원인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09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생활민원 중점 개선 

 ○ 행정안전부는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민원을 중점 개선하기 위해 민원현장 조사, 민원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면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국민체감분야를 우선 발굴하여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 예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 관련 민원, 사업자 및 기업체 부담 최소화를 위한 민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민원 등

□ 온라인 완결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 민원처리과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 업무처리 및 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민원인의 관청방문 최소화, 종이없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속한 민원처리 

 ○ 법정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기관 내부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등을 일괄 감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예시) 각종 위원회 심의, 군부대 협의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 면허증‧ 인가증 등 기관별로 내부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등

 ○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처리기간 단축‧구비서류 감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고시를 통하여 우선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또한, 작년 8월부터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사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 불허가․반려 등 거부처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처분 시 이의신청절차를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정식 민원신청 전에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등 민원인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