驕慾色淫 교만하고 음탕한 자의 세상

足食足兵 경제는 침체 국방은 붕괴

7월은 이승만·김일성 등 사망한 달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기념하며 지키기 위해 다시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헌법 수호의 가치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경제는 도탄지경에 빠졌고, 국방의 기강은 처참히 무너지는 등 헌법 훼손이 극심한 가운데 2024년 7월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았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다.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며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老子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네가지 ‘驕慾色淫(교욕색음)’을 설파했다. 그러나 헌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驕慾色淫(교욕색음)을 통해 국민 위에 교만을 부리고, 부패한 욕심으로 가득하고, 낯빛을 시시각각으로 바꾸며, 음탕한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등 도대체 나라와 사회가 꼴이 아니다.

 孟子는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足食足兵(족식족병)’을 내세웠다. 경제에 있어서 국민은 살림살이가 풍족해야 하고,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국방이 튼튼해야 한다고 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법을 잘 아는 자들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 6대 의무’ 중 ‘4대 의무’인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미가 무색하게 세금은 돈 많이 가진 자는 포탈하고 가난한 자는 세금 폭탄에 시달린다. 권력과 부유층은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고, 교육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기 자식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 버렸고,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며 자식 교육은커녕 하루 세끼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헌법에 명시된 병역·세금·교육·근로·재산권·환경 국민의 의무를 그들만의 권리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듯이 법 위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며, 온순한 국민을 멸시하는 등 국가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국민이 헌법을 경건하게 받아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은 자기들만의 특권인 것처럼 정치권력 자들과 재산축적 자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유린하고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집단은 그에 대한 책임이 관대하다 못해 아예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심지어는 손발도 움직이지 않는다.

 공자는 “非禮勿視 非禮勿聽(비례물시 비례물청), 예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도 말라”고 했다. 다시 뒤집으면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항의하는 국민이 국민으로 보이지 않기에 부패·부정한 것도 자기들만의 예의이고, 병역 의무가 뭔지도 모르며 국방을 지휘하는 것도 자기들만의 예의로 치부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은 자명하겠다 싶다.  

 이렇듯 특권층 세력들의 행위를 보며 어느 국민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인간은 어차피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다. 죄 지은 자도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을 때 빠져 나갈 수 있지만 권력을 놓는 순간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죄를 받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자.

 罪無自性從心起(죄무자성종심기), 죄는 마음 따라 일어난다고 했다. 죄 지은 자들은 제헌절을 맞아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자.

 한편,  7월 역사로는 1일 의료보험제도 실시(1977), 4일 최초 남북공동성명(1972), 6일 통대 제9대 대통령 선출(1978),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8일 김일성 사망(1994), 9일 한미행정협정 조인(1966), 14일 만국평화회의 이준 열사 순국(1907), 18일 윤보선(1990)·이승만(1965)·여운형(1947) 사망, 20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출(1948), 27일 휴전협정 조인(1953), 29일 제5대 민의원·초대 참의원 선거 등으로 공교롭게도 역사적 인물로 순국 1분 및 사망 4명이 들어 있는 달이며, 특히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한 달에 사망했다.